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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정부, 니들은 건설경기만 경기냐?

Dohwasa 2009. 2. 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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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cn/0102_200902121401560660


어제는 윤증현을 수장으로 하는 새 경제부처 출발 첫 정책이랍시고 나온 게 고작 부동산규제완화였다.
만수도 뭐가 그리도 급한지 발등에 불 떨어진거 끄는 정책 제외하고는 주구장창 부동산규제완화만 부르짖더니
윤증현 이것도 친구아니랠까봐 또 부동산 타령... 뭐 가카의 명령이 있었겠지만 말야.

그런데 오늘 또 펑터지는 기사 하나 뜨셨다는거.

왜 경기진작 관련한 정책은 하나같이 다 건설경기 관련 정책만 나오는걸까?
2MB 본인이 아는게 이거 밖에 없어서일까, 아니면 주변을 둘러싼 인간들이 이쪽에다 몰빵을 해서일까?

이번의 상한제 폐지는 일단 민간택지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 풀고나면 또 하나 푸는게 어려운게 아니거든.
맹비난이 있다한들, 결국에는 '경기진작' 논리로 하나하나 다 풀어줄거 뻔한일이겠지.

그래, 백번 양보해서 건설경기가 그렇게 걱정된다니까 인정해준다 그래도
정말 왜 건설경기가 이모양인지는 알고도 모른체하고 있다는게 너무 뻔히 보인다.
거래 규제와 양도세가 무서워서 거래를 못하는게 아니라 차익실현이 안되니까 거래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거고
실제 거주를 위해 구매를 해야할 실수요자들도 주택시세가 구매 가능한 수준까지 내려오지도 않은데다 (제 가격이랄까)
구매를 위한 자금조달도 지금 금융시장 상태로 가당키나 한 얘기일까?

이 상황에 정부가 정말 제정신이라면, 이유를 알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할 것이라면
아직까지도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 가격이 좀 더 하향곡선을 그릴때 까지 조정이 되어야 하고
실수요자(거주목적 구매)들이 좀 더 쉽게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판에,

지금 니들이 내놓는 정책이란거는,
투기목적으로 주택 구매를 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차익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이걸 왜 걱정해야하냐고)
실수요자들은 쥐어짤 수 있는거 다 쥐어짜서 투기꾼들 차익실현과 건설사 분양이익 실현을 도와줘라...

뭐 이런 얘기잖아?

지금까지 한 건 투기꾼들과 실수요자들에 대한 니들의 생각과 정책이 글러먹은걸 얘기한거고,
건설업계도 그래. 구조조정? 말은 구조조정이지 니들 자구책이란거 난 듣도보도 못했다고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께서 건설업쪽에 몸담으신지가 어언 30년이 넘으셨다. 몇년 더 있음 40년 되시겠네.
지금까지 해오시던게 그쪽 일이시다보니 어떤 산업이 되었든간에 건설업에 빗대서 이해를 하시려고 해.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IT쪽 일을 하고 있고, 상당히 박봉이거든.
우리 아버지 늘 하시는 말씀이 건설쪽에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 현장 직원이 내 연봉 1.5배는 받는데
IT업계 너무 월급이 박한거 아니냐고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긴지 알아?
건설업계 니들은 니들 스스로의 구조조정은 대체 뭘 하고 있다는거야?
주변 지인들 중에 제조업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감 없으면 월급 몇달씩 안나오기도 하고 무급휴가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하청받아 공사하는 영세업체들은 그렇다 쳐도 덩치 큰 대형 건설사에서 이런 위기 겪었다는 얘기 듣도보도 못했거든?
그리고 니들이 무슨 대단한 자격과 일을 하시길래 나보다 경력연수도 안되고 나이도 어린 직원이 1.5배씩이나 쳐받는걸까나?

물론 업종이 다르니 업종의 기본 대우가 다르고 그러니 발생하는 차이가 아니냐고 하겠지.
그런데, 지금 니들이 그 월급 다 줘가면서 회사 운영 못하겠다고 징징대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분양가는 그냥 다 처받고 싶어서 그건 못내리시겠다? 
아예 부도까지 몰려서 급한것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내렸다가 기존에 분양받은 입주자들한테 항의도 받고는 있더라만.

니들이 정부에 손벌리고 징징대고 싶으면 니들 스스로 뼈를 깎아야될거 아냐.
뼈도 못깎고 살도 못내주겠으니 그냥 닥치고 지원해달라는건 무슨 개같은 심보냐고.
그리고 이걸 돈 퍼다 꾸역꾸역 넣어주는 2MB와 그 똘마니들도...
미친거라 하기에는 뻔히 다 알면서 그짓거리를 하는거니 미친것라 하기도 그렇다.

이 비판은 금융권도 마찬가지야. 실제 금융권에서 그토록 고급인력이 필요한 직군이 몇이나 될까?
니들 스스로 자구책은 이걸 자구책이라고 내놨다 싶은 수준에,
정부에서는 돈이 돌게 하라고 자금 투하를 해줬더니 지들 그동안 흥청망청한 부실 메꾸는데 다 써버려놓고는...


좋은 대학 나와서 나름 엘리트라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니 몰라서 그런다고는 생각 안할게.
그저 상식과 양심만이라도 니들에게 있다면 최소한 앞으로 4년을 이따위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지는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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