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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강만수 업그레이드 버전?

Dohwasa 2009. 2. 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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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2/25/200902250250.asp


오랜만에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펑터지게 해주는 기사 한자락 뜨셨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얘기 나올때부터 강경파 강만수라고는 하던데 (그보다는 덜 멍청하다고도 했지만)
2월 25일 위기관리 대책회의 모두발언이랍시고 지껄인거좀 보자.

"환율 (상승) 문제는 잘 활용하면 수출 확대 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강만수 취임 초기때 의도적으로 고환율정책을 쓰고 있음을 시사했던 발언하고 똑같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수출업체의 비중이 큰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그 수출업체들도 고환율정책이 도움이 되려면
일시적인 고환율이 유지되고 적정량의 판매 재고가 있어야 고환율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의 이득을 볼 수있는거지,
우리나라의 수출업체들이 수출하는 물량을 땅파서 만드나? 아니면 그냥 원자재없이 공기라도 퍼다가 만드는거였나?

원자재를 적정가격에 장기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구매협상력을 가진 대기업들은 타격이 덜할지 몰라도
중소기업들은 세계 경기불황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달러 기준으로) 이 고환율 때문에
원자재 수급 비용이 만만찮게 소모되고 있을텐데,
아무리 이놈의 정부가 대기업 프렌들리라지만 이건 좀 해도 너무하지 않냐?

그리고 수출확대 타령전에 국민들 생활 수준 무너지는 것부터 막아야하지 않을까?
내다파는데만 혈안이 돼서 고환율 방치해뒀다 그 수출 확대 발전의 열매를 나눠야할 국민들은 죄다 고사해버릴지도 모르겠다.

한창 유가가 하늘높은줄 모르던 때에 일시적으로 유류세 관련한 우대조치가 있었다가 이제 사라졌는데
유가는 그때보다 1/3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지만 이 뭐같은 환율때문에 실제 원유도입가는 별반 차이가 없어
정유사들이 유류공급가 계속 올리지 않나 (엄밀히 따지면 정유사들의 오버가 있긴 하지만),
이건 서민들은 그냥 죽지않을정도로만 먹고 죽어라 일이나 하시라는건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잡쉐어링이라는 명분하에 임금은 동결, 삭감.

야, 니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거든 실질수입 동결삭감까지는 그렇다쳐도
국민들 삶의 수준은 어느정도 유지시켜줘야 하는거 아니냐?
땅파고 운하파고 자체삭감노력없는 건설사들 살려주는데다 돈쓰지말고 복지-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에 예산투입해서
이 어렵다고 징징대는 시기에 살아남도록 해주고, 
고환율정책도 적당히 울궈먹고... 
니들이 고환율정책으로 수출에 이득을 볼거라고 생각하는 기업군은 어딜까, 난 그것도 궁금해.
고환율정책 안쓰던 노무현 정부때 가격때문에 대한민국 수출이 위기다 내지는 둔화됐다는 말 들어본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하는 행보로 봐서는 윤증현 이사람은
"낮짝 두껍고 뻔뻔한데다 꼬장꼬장한 강만수" 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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