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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대운하와 전혀 무관하다?

Dohwasa 2009. 4. 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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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012&newsid=20090427180242139&p=yonhap


먼저 이딴 소리를 한 '최상철' 대통령자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과거 행적부터 보자.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되시겠다.
4대강 사업으로 지방발전을 도모한다 어쩐다 하는데,
이 '최상철' 위원장이 그런 논리를 전개하는거 자체가 지금까지 그 분이 해왔던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 중심 경쟁력 강화 주장과는 영 동떨어진 얘기 아닌가.
과거 행적과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내용으로 볼땐 4대강 사업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논리 중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 는 이 분 뇌구조 속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내용이라는거다.

2MB가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하려다가 일단 '접은 척' 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이 전혀 무관하다는게 '최상철' 위원장이 씨부린 말인데... 정말 무관할까?

두 사업은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사업이다.
다른 부분이야 말 안해도 다 알만한 바로 그거,
4대강 사업에서는 운하 건설 후에 예측되는 공상과학소설급의 경제파급효과 타령은 하지 않는다.
대신 그 근거도 미약하고 최상철 같은 위인이 언급할 리 조차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 라는 다른 슬로건을 내걸었다.
어쨌든 이거는 다르다.

그러나 실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거나 호재라고 생각할 주체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결국 본질과 그 지향하는 목표는 똑같은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1. 건설업계와 과거 대운하 관련 테마주에 해당하는 업체
- 대운하가 됐든 4대강 사업이 됐든 땅 파고 물길 정비하는거는 이래저래 같다. 얘들에게는 큰 일감 생기는 거.

2. 대운하 건설 예정지역 또는 4대강 사업 예정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 역시 대운하가 됐든 4대강 사업이 됐든 대상 지역의 토지수용은 진행될테니까 막대한 보상금을 기대하고 있겠지.

대운하 한다고 떠들때나, 4대강 사업한다고 이러고 있을 때나 결국 큰 이권을 기대할 수 있는 주체들은 바로 저들인데,
다시 알기 쉽게 얘기하면 대운하 어떻게든 해서 한 몫 챙겨보려고 별 같잖은 논리를 같다붙이다가 얘기가 씨알도 안먹히니
결국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상대적(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도)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지방 경제권에
'지방경제 활성화' 라는 떡밥을 던져 지지세력을 낚시해서 어떻게든 '너희들의 목표' 를 달성해보겠다는게 눈에 빤히 보인다 보여.

그냥 입쳐다물고 조용히나 했으면 몰라, 지들의 논리를 어떻게든 받아들이게 하려는데
이건 뭐 국민들을 죄다 바보로 아는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2MB와 그 똘마니들이 늘 변하지 않고 하는 삽질이 있었어. 그게 뭐냐하면,

뭔가 방향이 글러먹었거나 뒤가 구린 정책을 해야할땐 반드시
돼먹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거나, '절대 아니다' 라는 발뺌을 꼭 해왔었지.

니들은 이번에도 그거 하나는 여전... 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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