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대놓고 MB한테 무기를 쥐어주자?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905/h2009051313064591040.htm

날이면 날마다 터지는 헛소리에는 웬만하면 반응 안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국방연구원 김태우씨 (이런것도 박사 호칭을 붙여줘야하니...) 의 개솔작렬에 결국 또 한자락 쓰고 만다.

자주국방은 중요한 일이긴 한데,
이걸 왜 대통령 직속 (하필 그것도 이따위 대통령 시대에...) 1만 전략군 창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뭐냐?
합참 소속 특수부대 창설을 하자그러는것도 아니고 왜 하필 쥐통령 직속 1만 전략군?

아예 MB한테 엄한 용도로 마구 휘둘러댈 무기를 쥐어주자는 거야?
훨씬 작은 규모의 특수부대야 미군에도 육군 소속 델타포스라든가 해군(인가?) 소속 네이비씰이 있긴 한데
그 부대들이 1만명... 사단급 특수부대던가? 그리고 그 부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출동하는 그런 부대냐고.

특수 목적을 위한 부대가 이 정도 규모로 구성될 때 군 내부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긴 했나, 김태우씨?
소규모일때는 특수 목적을 위한 부대로 유지가 가능하지만, 이 규모로 유지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과거 로마 시대 황제의 친위대를 생각해보면 답 나오는거다.
국방연구원씩이나 되면서 이런것도 생각 안해봤을까?

이 부대가 정말로 당신 의견대로 '대통령 직속' 으로 창설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거야.

1. '대통령 직속' 이라면 대원칙 하에 대통령이 초월적 위치에서 휘두르는 절대적인 무기의 등장

2. 군 내 '엘리트 집단' 의 합법적인 조직으로 인한 위화감과 분열 조성, 기타 부작용

3. 자칭 '대통령 직속 전략군' 의 정치세력화
   

잠깐 생각해봐도 벌써 세 가지나 나오네.


1. '대통령 직속' 이라면 대원칙 하에 대통령이 초월적 위치에서 휘두르는 절대적인 무기의 등장

지금까지 MB가 해왔던 행동들로 미루어 볼 때, 지들 맘대로의 법집행 (죽여야할 놈들은 긴급 구속처리, 불시 압수-수색 등으로 조사하고 자기네 패거리들은 증거 수집 등의 핑계로 준비할 시간 다 줘가면서 면죄부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진행 등등) 행태로 볼 때, 관련 특별법 속에 독소조항을 넣어 유사시 방패 내지는 긴급할 때 '망치' 의 역할로 사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2. 군 내 '엘리트 집단' 의 합법적인 조직으로 인한 위화감과 분열 조성, 기타 부작용

언급한 대로의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육, 해, 공에 걸친 최첨단 장비를 투입한 부대를 조직하게 되면, 그것도 영향력이 미미한 수준이 아닌 1개 사단급 규모일 경우 특수부대+규모+대통령 직속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한 차별화가 예상된다. 당연히 위화감과 군 내 분열이 따라올 거고, 이 특수부대로의 배속을 위한 비리 등을 비롯한 기타 부작용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겠지?


3. 자칭 '대통령 직속 전략군' 의 정치세력화

2번의 상황이 대놓고 지속이 되든 암묵적으로 지속이 되든, 장기화 될 경우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암중으로라도 정치세력화 할 가능성이 높다. 뭐, 결국 박통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거나 마찬가진데 다른거라면 우두머리는 군인이 아니더라도 무방. 과거 로마시대의 친위대는 로마 시 내에 정규 로마군이 진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 탓에 황제 선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조직이다. (로마시대 후기의 황제중에는 그래서 친위대장 출신들이 꽤 있다. 또 이들은 이런 영향력 탓에 황제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아 각 속주에 주둔하고 있던 정규군에 비해 대우가 좋았고 이 때문에 속주 주둔군과 친위대는 같은 로마군이지만 서로를 동료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비군사전문가인 내가 봐도 문제가 이정도인데, 굳이 '대통령 직속', 
그것도 판단력도 흐리멍텅한 저 대통령 직속 부대는 왜만들어?



p.s
김태우, 과거 행적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시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