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술때문에 그런거니 괜찮아?

관련기사 두 개의 링크부터 먼저 띄웁니다.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100607210210033&p=mbn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100607210210033&p=mbn


첫번째는 7일날 발생한 신촌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후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쿨가이,
두번째는 제 2의 조두순 사건으로 명명된 역시 같은 7일날 발생한 참혹한 사건입니다.

술과 관련하여 얼토당토않은 '심신미약' 에 따른 감형의 문제는 이미 '술에 너무나 관대한 한국 사회'
라는 제목의 포스트 (http://bbeater.tistory.com/866) 로 깐 바 있습니다.
이래도 술을 마셨으니, 그래서 심신미약 상태니 정상참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태연하게 하겠습니까?

술 먹고 나서 자기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필름이 끊겼다고 해서 모를리도 없죠.
술 혼자 먹는 사람 별로 없고, 난장을 쳤든 주정을 했든 길에다 판을 깔았든 뭔 짓을 했는지는
같이 마신 사람이 얘기를 해도 몇번을 했을겁니다. 아, 그런데 술을 먹었으니 뭔짓을 해도 괜찮은건가요.
술이 언제부터 면죄부가 되고, 이걸 왜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걸 안먹으면 뭔가 대단한 불이익을 받도록 강요를 받은것도 아니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음주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 포스트에서도 했던 얘기를 또 하는것이지만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취급을 하면서
(그래서 첫번째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는 제대로 형이 부여되어야 하겠습니다. 미수도 아니고요.)
음주 후 저지른 범죄는 심신미약 운운... 술을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란게 있을수도 없거니와
스스로 선택해서 마신 술에 의한 것이라는 핑계는 말도 안되죠.
술 마신것도 당신이고, 범죄를 저지른것도 당신입니다. 이유와 결과 모두 당신으로 인해 벌어진 겁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나 술에 관대합니다.
술 먹고 나서 한 난장질은 '술먹어서 그런거니까' 라고 어찌나 관대하신지.. 평소에도 좀 그러시든지요.
모든 과오가 술마셔서 라는 핑계면 대충 넘어가지는 이렇게 술에 관대한 사회가 있을까 싶네요.
사회 지도층 급이라는 분들이 취한 상태로 술병으로 사람 때리고 난동부리는게 취미고,
잘 알려진 유명인사라는 사람이 음주 운전으로 사람 죽이고도 뻔뻔하게 얼굴 세우고 다니다보니
"술 먹고 저지른건 범죄아니고 실수" 뭐 이렇게 인식하자 이겁니까?

작작좀 하시죠. 술을 먹은것도 당신이 선택한거고 그 결과도 선택한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법 역시,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가도록 수정되어야 하겠고요.
조두순 사건 이후로 이 문제가 수정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