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너무나 관대한 한국 사회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와보니 반인륜적이라는 말도 모자른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더군요.

그러나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은 12년 형, 겨우 그 형량이 선고된 이유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술과 관련한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술김에 그런건데..." 라는 말로 다 지나갈 수 있을 정도죠.

이번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만,

여기자 가슴 만져서 출당 당한 모 의원도 술김에,

지금은 예능계의 24K라고 후배들이 여기저기서 치켜세워주는 '킬러조' 도 음주운전이었죠.

권리침해신고가 취미인 모 의원도 그러고보니 술김에 경찰 구타한 적이 있네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정신병과 같은 질병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경우는 형량 경감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음주를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건가요?

음주는 선택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처음 술 먹는 것도 아닌데 술 먹고 나서 본인이 어떤지는 스스로가 제일 잘 알텐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니, 이 무슨 얼토당토않은 얘기인가요.


음주 운전은 살인미수로 취급하여 중형을 부과하면서

음주 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이라는 법적 '쉴드' 를 칠 수 있게 해주는 현행 법, 문제 많습니다.

관련하여 달린 의견들 중에는 폭탄주의 원조라는 법관들이 술 문화에 정통하다보니

저런 '심신미약' 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만들어낸거 아니냐는 말도 있더군요.

그러나 그 이전에,

"술김에 그런건데..." 로 대표되는 술에 너무나 관대한 한국 사회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네요.


지각이 있는 성인이라면, 음주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질 줄 알아야 하는게 당연한 겁니다.